민주주의의 모델. 정가: 10000원; 판매가: 9500원(5% 할인); YES포인트: 100원 (1% 적립) + 마니아추가적립 안내. 5만원이상 구매시 2천원 추가적립 추가적립이란? ...
데이비드 헬드의 "민주주의의 모델"이 다른 번역자에 의해 출간될 예정이다. 2009년 하반기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 12월의 첫 주인 오늘까지 아직 출간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데이비드 헬드는 첫째, 오늘날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어디에 입각해있는가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말하는 현상을 주목하면서,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재까지 대다수의 정치사상가들이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었다고 말한다. 둘째, 고대 그리스에서 18세기 유럽과 북미에 이르는 대개의 기록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즉,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는 백년이 안되며, "창조하고 유지하기에 극히 어려운 통치형태"라고 말한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그의 눈길을 끌었으며, 되려 당혹감을 자아낸다고 글의 서론을 시작한다. 그에게 이러한 아이러니가 민주주의의 모델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었음을 말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는 서론에서 '민주주의'의 뜻을 어원적으로 찾으며,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개념이 분명해보이지만, 혼돈스럽다고 말한다.
"인민에 의한 지배"
'인민'
* '인민'으로 분류될 사람은 누구인가?
* '인민'에게는 어떤 형태의 참여를 부여하겠는가?
*"참여에 유리한 조건들로는 어떤 것을 가정해 볼 수 있겠는가? 참여의 비용과 이득, 또는 보상(incentive)과 억제는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가?
'지배'
* '지배'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해석할 것인가? 혹은, 민주적 활동의 고유 영역은 무엇인가?
* '지배'라는 말의 범위가 '정치적'인 것에 해당한다면, '정치적'인 것의 의미는? 그것은 법과 질서, 국가들간의 관계, 경제, 가정(家庭) 혹은 개인적 영역 중에서 어느 곳에 적용되는가?
'인민에 의한 지배'는 복종의 의무를 수반하는가?
* '인민'의 지배는 복종되어야만 하는가? 어느 부분에서 복종하고 어느 부분에서 저항할 것인가?
* 자칭 그리고 실제로 '비참여자'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카니즘을 만들어 참여로 유도할 것인가?
* 어떤 상황하에서 민주주의는 그들 인민의 일부분 또는 정당한 지배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받는가?
이 사진은 본 책의 13P 서론에서 분류된 '민주주의의 변형들'이다.
"4개의 고전적 민주주의 모델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사상, 자유민주주의의 두 유형 - 보호민주주의와 발전적민주주의-, 맑스주의적 직접민주주의 관념', 치열한 정치적 토론과 갈등을 산출해 온 4개의 현대적 민주주의 모델(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 다원주의, 법치적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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