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호소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보적 단체, 민주적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촛불 운동의 지도적 활동가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즉각 취하하고 마지막 촛불 수배자가 된 김광일(다함께)과 강민욱(한대련)에 대한 수배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촛불 운동에 참가한 단체들을 강경 탄압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촛불 시위에 대한 경찰 폭력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촛불 운동을 “위대한 민중의 힘”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이 운동은 식품 안전과 민주적 권리가 침해되는 데 우려를 표현하고자 했던 한국의 평범한 대중을 대표한다.
한편, 2008년 촛불 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고, 2009년에는 더 많은 진보단체와 민주적 시민에 대한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한국의 용산에서 벌어진 철거민 5명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탄압이 부른 살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운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는 즉시 용산 철거민 참사 항의 운동 참가자들을 석방하고 강제 연행을 중단하라.
또,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한 채 시위 참가자들을 무차별로 구타하고 2백41명을 연행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 전가하고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것에 맞서 진보 단체와 민주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5월 1일 메이데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축제이자 기념의 날로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는 날이기도 하다. 유독 한국의 이명박 정부만이 집회ㆍ시위를 가로막고 참가자들을 연행ㆍ체포한 것은 분명 정치적ㆍ시민적 권리를 탄압해 엄청나게 후퇴시키는 것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이에 항의하는 인권 단체 활동가들의 기자회견 참가자까지 연행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적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증거임에 틀림없다.
집회ㆍ시위에 대한 참가는 민주 시민의 온전한 권리다. 집회ㆍ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민주 시민과 진보 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사상ㆍ견해 표명의 문제가 결코 탄압과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7월 22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고 대기업들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언론 악법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 악법에 반대해 파업한 언론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지금도 언론노조 위원장과 3명의 노조 활동가들이 재판 중이다.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언론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언론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8월, 77일 동안 공장점거 투쟁을 벌이며 대량해고에 반대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살인 진압해 노조 위원장과 활동가들을 무더기 구속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장 안 음식물, 의약품 공급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단수와 단전, 최루액 살포, 헬기 저공비행, 테이저건 발사 등으로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데 항의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정부와 기업이 져야할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저항을 반민주적으로 탄압해 온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와 경찰에게 한국 민중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촛불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구속ㆍ연행자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수배자를 해제하고 진보 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반민주적 탄압을 계속한다면, 전 세계의 진보 단체와 민주적 시민들의 더 커다란 항의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12월09일
서명에 동참한 이들.
본 호소문은 '다함께 문서자료실'에서 가져왔습니다.[footnote]http://www.alltogether.or.kr/5_resource/1_resource_view.jsp?no=1700[/foot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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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삭제나는 참여연대 회원이다. 참여연대 회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참여연대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한다. 나는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참여연대는 나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한다.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시민활동을 지원한다. 투표가 대의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면 시민단체 후원은 또 다른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얼마 전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서울광장'에 대한 내용이었다. 잠깐 서울광장에 대한 이야기를..